■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가 신고 후 또 사망하는 사건이 두 달여 만에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공군에서 나왔고 이번에는 해군에서 나왔습니다. 병영 문화도 혁신하고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나선 게 엊그제 같은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분노한 사건이었고 군 당국도 재발방지대책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일련의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병영 문화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조금 더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뭐가 죽이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 그 사건이 혼자 기능해서, 원사건이 혼자 기능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문제 제기한 이후에 벌어지는 2차 가해들. 그래서 그 2차 피해를 받고 그런 속에서 이 사건이 결국 내가 입은 원래의 성폭력 피해도, 내가 입은 2차 가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꿈과 나의 희망을 담아서 생활해 온 열심히 살아왔던 군대에서의 내 삶도 이제 끝난 걸 거야라는 좌절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를 입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문제제기하고 나서 정상적인 삶에 복귀가 나중에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고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군 당국이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27일인데요. 보고가 안 됐습니다. 8월에야 보고가 됐는데 담당 상사 주장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당연히 보고 의무가 있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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